1. 사실혼 관계의 개념과 법적 지위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생활하는 상태로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관계 해소 시 별도의 이혼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를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인정 요건 및 입증 방법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 및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거주지 등록 여부 • 동거 기간 및 실제 혼인 의사 유무 • 공동생활 비용(임대료, 공과금, 생활비) 납부 기록 • 결혼 준비 과정(상견례, 결혼식 준비, 예단 등) 자료 • 주변인의 증언(친구, 친척, 이웃 등) • 상대 가족과의 교류 및 친족 간의 교류 정황 증거 이러한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혼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4.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방법과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폭력, 부정행위 등)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는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5.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사실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며, 사실혼 해소 시 부부 간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차량 등 공동명의 재산 • 예금, 적금, 연금, 주식 등 금융 자산 •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의 절약으로 형성된 재산 6.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입증 전략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시 중요한 요소는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공동명의 통장, 월세 납부 내역, 공동저축 내역 등 공동자금 관리 자료 • 상대방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간접적 기여 사항(가정생활 유지,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명확하게 제시 7.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할 경우 대응 방안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 친지 및 지인들의 명확한 증언 확보 • 공동 생활 및 경제적 의존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금융기록 등 상세한 자료 확보 8.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 보호 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 대응 전략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 조력 사실혼 관련 법률 분쟁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큰 사건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전략적 분석 • 상대방 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 재산분할 청구 및 사실혼 해소 과정 전반에서 전략적이고 철저한 대응 에이앤랩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정확한 법적 지원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며,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의 원칙적 관계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으로서, 유책사유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이는 재산분할이 혼인 관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 배우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2. 유책주의와 이혼청구 가능성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실무는 이러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이미 종료된 상태로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 상대방이 혼인 관계 회복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모두에게 명백히 고통이나 피해가 되는 경우 3.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전략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 배우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이루어진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기여(경제적 기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투자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 • 가정의 안정 유지나 재산관리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항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는 전략 • 혼인의 파탄이 재산 증식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 4.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때의 전략적 대응 방법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 가정폭력, 유기 등)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자료(사진, 진술서, 진단서 등)를 확보 • 본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원에 제시 •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및 예외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혼인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5.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전략 가정폭력은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사진, 의료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확보 •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함께 진행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 • 형사고소, 임시조치 청구(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 6. 유책사유 존재 시 재산분할과 형사적 대응의 중요성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등 범죄적 요소를 포함할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적 절차(재산분할 등)를 병행해야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사(이혼, 재산분할)와 형사(폭력죄 등 처벌 요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진행 결과가 민사적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7.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민사적 대응(이혼, 재산분할, 양육권)과 형사적 대응(폭력, 협박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확보 지원 •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형사 사건까지 병행하여 대응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복잡한 유책사유 이혼 사건에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고액자산가 재산분할의 특징과 중요성 고액자산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기간이나 기본적인 가정생활만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자산 형성과정과 현금흐름, 그리고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한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여도 판단에서 단지 5~10%의 차이만으로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의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2. 기여도 판단의 세부적 기준 •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배우자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양육, 그리고 안정적 가정환경 유지에 대한 기여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거나 배우자 한쪽이 전문직 또는 고소득 사업가로서 소득 창출에 주된 역할을 했다면, 경제활동을 주도한 쪽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액자산가 배우자를 위한 전략적 대응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 배우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상속, 증여, 혼인 전 취득 재산)의 보호 • 본인의 특별한 능력과 노력(투자 능력, 사업 성과, 부동산 투자 등)에 의해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 상대 배우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가 미미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 가족기업, 상속재산, 차입금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 4. 비경제적 기여 배우자의 전략적 접근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없었던 배우자는 다음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성공이 본인의 무형적 기여(가사노동, 육아 등)에 의해 가능했음을 적극 주장 •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출(부정행위, 과도한 소비 등)에 대한 철저한 증거 확보 5.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할 전략(방어적 관점) 고액자산가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재산 형성이 본인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철저히 입증 • 배우자의 기여가 가정생활 외 실질적 재산 증식 과정에는 거의 없었음을 강조 • 특유재산 형성의 출처(상속, 증여, 가족기업 등)와 제3자와의 거래(대출, 투자 등)를 명확히 규명하여 재산분할 대상 축소 • 배우자의 기여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부재 시에도 재산 형성이 가능했음을 주장 6.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독보적인 전문성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고액자산가들의 금융 자산 관리 및 현금흐름 분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숨겨진 자산과 자금 흐름 철저한 조사 및 분석 •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보를 통한 정확한 자산 추적 • 상대방의 재산 형성과정과 기여도 평가를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 •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변론 능력을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론 도출 에이앤랩은 고액자산가의 이혼 사건에서 자산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1.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안정적인 가정환경 유지 등의 무형적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7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토지 재개발보상금)의 45%, 남편이 퇴직 시 받을 연금의 40%를 인정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르826 판결)도 있습니다. 즉,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유지한 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희생, 상대방의 소득 관리와 재산 유지 및 증식 과정에 기여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염려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숨겨둔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과연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가능한 재산 최근 법원의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배우자가 가족기업을 운영할 경우 가족기업 소유의 재산(주식 등) •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등 특유한 형태의 재산 이러한 재산도 부부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자금흐름 파악이 재산분할 성공의 열쇠 전업주부가 배우자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상대방의 재산과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정확히 확인 • 해당 재산의 혼인관계 중 형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 • 금융기관 거래내역 신청 및 분석을 통한 전체 자금흐름 추적 및 확인 이러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은 이혼 전문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 가능성 전업주부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와 부양료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자녀 양육은 법률적으로 '부양적 요소'로서 인정 받아 이혼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혼 재판 전후의 부양료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 재판 전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이혼 진행 중 부양료 및 생활비 청구 가능 • 재판 과정 및 판결 후 양육비, 부양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전략 수립

1.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의미와 중요성 · 가정 내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음. · 가정 유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적 기여(비경제적 기여)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평가됨. 즉,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 역시 충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신혼 이혼, 5년 이하 등) 재산분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의 범위 · 혼인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충분히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음. · 혼인 초기 마련한 신혼집, 전세금, 혼수 등도 각자의 재산으로 단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법원은 단순히 혼인기간만으로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각 배우자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함.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법원에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음. ▶ 전업주부로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한 것. ▶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금전적 지원 외에도 생활비 절약, 자녀양육 등) · 최근 법원의 실무적 경향으로, 5~7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기간(5년 이상 50%, 5년 미만 20~30% 등)만을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무형적 기여를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긴 혼인기간(황혼이혼)의 경우 · 긴 혼인기간(예: 10년 이상, 중장년층 이후의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됨. ·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이유나 유책사유 증명’보다는 재산분할 자체가 훨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혼인생활이 이미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법원은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긴 혼인기간 재산분할의 핵심 고려사항 · 자녀들이 대부분 성년이 되었거나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음. ·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많아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재산분할이 필수적임. · 연금과 퇴직금 등 미래에 수령 예정인 자산까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생활 보장과 직접 관련됨. · 부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의 개인적인 부채를 자신이 떠안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함. 4.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강조할 점 ·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경제활동 유무, 소득의 높고 낮음으로만 판단하지 않음. · 부부 각자의 역할과 무형적 기여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재산분할에서의 성패는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장’ 여부에 달려 있음. *최종 정리(한눈에 보기) [짧은 혼인기간-신혼이혼] · 무형적 기여(가사노동, 안정된 가정환경 제공 등) 인정 가능 · 신혼집, 전세금, 혼수 등 초기 재산도 분할 대상 · 단순 기간만으로 재산분할 비율 결정하지 않고 상세한 주장 필요 [긴 혼인기간-황혼이혼] · 파탄사유 증명보다 축적 재산의 정확한 분할이 중요 · 연금, 퇴직금 등 미수령 재산도 기여도 인정 · 명확한 증거 없거나 오래된 유책사유라도 이혼 가능 [혼인기간 공통] · 무형적 기여 인정됨 · 소득 유무, 경제적 역할로만 판단하지 않음 · 판사 설득 가능한 명확한 기여도 주장과 구체적 입증 필요

부부간에도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재산 목록 작성과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등) ·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금 등)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 회원권(골프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 · 제3자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은 부부 재산인 재산 명의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과 경제활동, 가사노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제3자(자녀, 친인척 등) 명의라도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유재산 · 혼인 전에 각자가 이미 소유한 재산 · 혼인 기간 중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 특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배우자가 관리·유지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증가한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각자 역할과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 3) 퇴직금 및 연금 ·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법원이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며,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국민연금 기준) 연금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다음 조건 충족 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상대 배우자와 이혼 상태여야 함 •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 분할연금 청구자 본인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연령 상향 조정됨) ※ 이혼 당시 연금 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추가로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전 필수 조치(가압류·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위자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1년~3년 소요 가능)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재산 처분을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가압류 ·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 재산 단순히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금전 지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산분할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처분 ·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지분 포함)이전 대상 재산 소유권 이전 대상 재산의 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및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주의]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목적만 기재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정과 그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가압류·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배우자의 빚(채무), 꼭 나누어야 할까? 부부간에도 재산이 별개이듯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별개(부부별산제)입니다. 1) 부부가 공동 책임지는 채무 ·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 · 부부공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채무(공동주택 대출, 공동생활비 등) 2) 배우자 개인 책임 채무 · 개인적 취미생활, 도박, 주식투자, 무리한 보증, 개인 사업의 실패 등 개인 목적의 채무 공동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목적의 채무는 분담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개인적 목적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 시 중요합니다. 즉, 소송 시에는 내 빚은 최대한 상대방과 나누고, 상대방 빚은 최대한 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략 핵심 정리] · 1단계 : 재산 목록 작성 및 숨겨진 재산 확인 · 2단계 : 기여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 3단계 :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처분 방지 · 4단계 : 빚(채무)의 공동 책임 여부 판단 및 전략적 주장 · 5단계 : 재산 분할비율 주장 및 협상 · 6단계 : 최종 법원 판결 또는 합의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준비하면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재산분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