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생활하는 상태로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관계 해소 시 별도의 이혼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를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 및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거주지 등록 여부
• 동거 기간 및 실제 혼인 의사 유무
• 공동생활 비용(임대료, 공과금, 생활비) 납부 기록
• 결혼 준비 과정(상견례, 결혼식 준비, 예단 등) 자료
• 주변인의 증언(친구, 친척, 이웃 등)
• 상대 가족과의 교류 및 친족 간의 교류 정황 증거
 

이러한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혼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폭력, 부정행위 등)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는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며, 사실혼 해소 시 부부 간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차량 등 공동명의 재산
• 예금, 적금, 연금, 주식 등 금융 자산
•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의 절약으로 형성된 재산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시 중요한 요소는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공동명의 통장, 월세 납부 내역, 공동저축 내역 등 공동자금 관리 자료
• 상대방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간접적 기여 사항(가정생활 유지,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명확하게 제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 친지 및 지인들의 명확한 증언 확보
• 공동 생활 및 경제적 의존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금융기록 등 상세한 자료 확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 대응 전략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련 법률 분쟁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큰 사건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전략적 분석
• 상대방 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 재산분할 청구 및 사실혼 해소 과정 전반에서 전략적이고 철저한 대응

 

에이앤랩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정확한 법적 지원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며,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