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하여 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확보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가출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가 특정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데이트를 했으며, 가출 후 그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에도 무관심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소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