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과 조력을 받아 이혼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타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고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말다툼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피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부부간 화해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