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곤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해져 배우자는 의뢰인이 월급을 숨긴다며 폭언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월급이 명시되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엄마 없는 아이로 무시당할 거다, 엄마 없는 아이로 잘 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미성년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비롯하여 양육권과 양육비에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고, 다음 사항을 조정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으나 아내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온 점
2)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월 150~20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3) 양육비, 관리비, 전세대출 이자금 등 모든 생활비와 공과금은 의뢰인이 혼자 지불해온 점
4) 미성년의 자녀에게 지나친 언행으로 지속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고,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