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순탄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연금분할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5년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긴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잦았는데요. 문제는 사소한 언쟁이 아니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시점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재산분할을 할 거면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5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한 점
2)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하여 생활 유지에 힘쓴 점
3)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태만한 점
4) 남편의 재산 축적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5)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