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반절차

부부간에도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재산 목록 작성과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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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등)
·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금 등)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 회원권(골프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
· 제3자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은 부부 재산인 재산

명의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과 경제활동, 가사노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제3자(자녀, 친인척 등) 명의라도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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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유재산

· 혼인 전에 각자가 이미 소유한 재산
· 혼인 기간 중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

특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배우자가 관리·유지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증가한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각자 역할과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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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및 연금

·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법원이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며,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국민연금 기준)

 

연금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다음 조건 충족 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상대 배우자와 이혼 상태여야 함
•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 분할연금 청구자 본인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연령 상향 조정됨)
 

※ 이혼 당시 연금 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추가로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전 필수 조치(가압류·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위자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1년~3년 소요 가능)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재산 처분을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가압류

·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 재산

단순히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금전 지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산분할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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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지분 포함)이전 대상 재산

소유권 이전 대상 재산의 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및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주의]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목적만 기재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정과 그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가압류·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배우자의 빚(채무), 꼭 나누어야 할까?

 

부부간에도 재산이 별개이듯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별개(부부별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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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공동 책임지는 채무

·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
· 부부공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채무(공동주택 대출, 공동생활비 등)
 

2) 배우자 개인 책임 채무

· 개인적 취미생활, 도박, 주식투자, 무리한 보증, 개인 사업의 실패 등 개인 목적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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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목적의 채무는 분담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개인적 목적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 시 중요합니다.

즉, 소송 시에는 내 빚은 최대한 상대방과 나누고, 상대방 빚은 최대한 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략 핵심 정리]

· 1단계 : 재산 목록 작성 및 숨겨진 재산 확인
· 2단계 : 기여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 3단계 :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처분 방지
· 4단계 : 빚(채무)의 공동 책임 여부 판단 및 전략적 주장
· 5단계 : 재산 분할비율 주장 및 협상
· 6단계 : 최종 법원 판결 또는 합의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준비하면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재산분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